운전면허 갱신 · 적성검사 — 기간 확인법과 과태료

드라이브좋아·2026.08.28 17:04·조회 5

지갑에서 운전면허증을 꺼내 갱신기간이라고 적힌 날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스무 살 무렵에 면허를 따셨다면 그 10년이 지금쯤 돌아옵니다.

그런데 2026년 1월 1일부터 그 기간을 세는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예전 기준으로 알고 계시면 날짜를 잘못 잡을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내 기간은 어떻게 확인하는지, 그리고 넘기면 실제로 무슨 일이 생기는지 정리했습니다.

2026년부터는 '생일 전후 6개월'입니다

도로교통법 제87조 제1항이 정한 갱신기간은 이렇습니다.

"10년(운전면허시험 합격일에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은 5년, 75세 이상인 사람은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생일 전후 각각 6개월 이내"

예전에는 그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아무 때나 하면 됐습니다.

지금은 생일을 가운데 두고 앞뒤로 6개월입니다. 기간의 길이는 똑같이 1년인데 시작점과 끝점이 통째로 옮겨졌습니다.

생일이 7월 15일이고 올해가 갱신 연도라면 창구는 1월 15일에 열려 이듬해 1월 14일에 닫힙니다.

12월 31일이 마감이라고 알고 계셨다면 오히려 여유가 생긴 경우입니다. 반대로 생일이 이른 분은 예전보다 일찍 열리고 일찍 닫힙니다.

1종과 2종은 해야 할 일이 다릅니다

주기부터 봅니다

10년 — 기본
5년 — 65세 이상 75세 미만
3년 — 75세 이상
3년 —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이 받은 제1종 보통면허

1종은 적성검사까지 받습니다

제87조 제2항이 정기 적성검사 대상을 이렇게 나눕니다.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 나이와 상관없이 전부입니다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인 사람

정리하면 1종은 갱신과 적성검사를 함께, 2종은 갱신만 하면 됩니다. 2종이라도 70세가 넘으면 적성검사가 붙습니다.

적성검사에서 보는 것은 이 정도입니다

이름은 무겁지만 실제로는 간단한 신체검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가 정한 시력 기준은 이렇습니다.

1종 —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 0.8 이상, 그리고 두 눈이 각각 0.5 이상
2종 —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 0.5 이상

눈여겨볼 것은 조문이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이라고 적어 두었다는 점입니다. 안경이나 렌즈를 낀 채로 재도 됩니다.

평소 쓰는 안경을 그대로 끼고 가시면 됩니다. 시력 외에 청력과, 운전에 지장이 될 신체·정신 상태도 함께 봅니다.

75세 이상은 교육이 하나 더 있습니다

75세 이상은 교통안전교육을 갱신기간 안에 받아야 합니다. 이 교육을 받지 않았거나 적성검사에 합격하지 못하면 갱신 자체가 거절됩니다(제87조 제3항).

내 기간은 이렇게 확인합니다

면허증에 적혀 있습니다 — 가장 빠릅니다. '갱신기간' 항목을 보시면 됩니다.
안전운전 통합민원(safedriving.or.kr) —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운영합니다. 내가 대상인지, 기간이 언제인지 조회됩니다.
정부24에서도 운전면허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시작되면 안내가 오지만 주소가 바뀌었거나 우편을 놓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제 생일이 기준이 됐으니, 생일 6개월 전을 달력에 표시해 두는 편이 확실합니다.

안 하면 실제로 이렇게 됩니다

1단계 — 과태료

법이 정한 상한은 20만원 이하입니다(제160조 제2항 제7호). 실제로 부과되는 금액은 한국도로교통공단 안내 기준으로 이렇습니다.

1종 — 30,000원
2종 — 20,000원
2종이지만 70세 이상 — 30,000원

과태료와 범칙금이 어떻게 다른지는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 — 벌점과 사전납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2단계 — 면허 취소

여기가 진짜입니다. 적성검사 대상자가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을 넘기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9호가 적성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불합격한 경우를 취소 사유로 두고 있습니다.

1종 면허를 가지고 계시다면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2종은 적성검사 대상이 아니어서 이 조항이 곧바로 걸리지는 않지만, 갱신을 미루는 동안 과태료는 그대로 남습니다.

3단계 — 되돌릴 수 없습니다

취소된 면허는 갱신으로 되살릴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취득해야 합니다.

과태료 3만원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손해입니다. 몇 분이면 끝날 일을 미룬 대가치고는 너무 큽니다.

어디서 받나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합니다.

1종 적성검사 대상자는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사진을 미리 등록하고 신청서를 출력해 갈 수 있어, 창구에서 걸리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사진 규격과 준비물, 수수료는 안내가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통합민원에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간에 못 받을 사정이 있다면 — 연기

해외에 있거나 군 복무 중이라 창구에 갈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미리 받거나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인정되는 사유는 해외 체류, 재해·재난, 질병·부상, 구속, 군 복무, 그 밖에 사회통념상 부득이한 경우입니다.

다만 기간이 지난 뒤에는 안 됩니다. 만료일 이전에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적성검사연기신청서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내야 합니다.

유학이나 장기 출장처럼 예정된 일정이라면 떠나기 전에 처리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세 줄 요약

갱신기간은 2026년부터 '생일 전후 각각 6개월'입니다 — 12월 31일 마감이 아닙니다
1종은 갱신과 적성검사를 함께, 2종은 갱신만 합니다 — 2종도 70세부터는 적성검사가 붙습니다
넘기면 과태료 1종 3만 원 · 2종 2만 원이고, 적성검사 대상자는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면허 갱신은 미룰수록 손해만 커지는 몇 안 되는 일입니다. 오늘 지갑에서 면허증을 꺼내 날짜만 한 번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